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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토지매수 규제개혁 민관협력 우수 평가' 기사를 보고
'금강 토지매수 규제개혁 민관협력 우수 평가' 기사를 보고
  • 옥천닷컴
  • 승인 2019.07.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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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식(동이면 조령리 이장)

[새재이장의 세상들여다보기]

'상류지역 주민들을 오염원으로 보던 시각을 바꾸고 금강 유역 매수토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하도록 옥천군과 주민, 금강유역환경청 등이 나선 사례가 민관협력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23일 도가 마련한 '충청북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옥천군은 금강수계 매수토지 개혁을 위한 민관협력을 통해 관련지침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유도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옥천신문 7월26일) 

■ 민관협력 어떻게 생겨났나?

2017년 겨울에 동이면 이장단은 대전 월평동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 앞 도로에서 꽹가리 징 을 두드리며 집회 시위를 했다. 이유는 옥천군의 토지 절반 이상이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 정책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교섭 결과 옥천에서 교섭단체를 만들어 대화하자는 것이었다.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물론 국장과 관련과장 팀장 주무관 전문위원이 각 분야별로 참석하여 진지하게 주민의 소리를 들었다. 우리 군에서는 소위 TF.팀이라 이름 진 교섭단체를 만들어 대응했다.

시작도 끝도 모르는 사업

금강유역청의 토지매수정책은 정책의 끝이 어디인 줄 모르겠다. 정책의 결말은 옥천군의 절반을 사들이는 것이었다. 그것도 물이용부담금이라는 돈을 가지고 말이다. 애당초 하천의 3Km 2Km 하고 정해놓은 것도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동이면을 중심으로 일어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강수계와 같이 한다고 한발 물러나 1.5Km와 1Km로 줄인 것이지 사실 미래에 대한 예측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 해 1300억에 육박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용처로 정하고 지출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옥천을 물에 담을 것인가? 아니면 수상도시로 만들 것인가? 물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지금까지 열심히 사들였지만 겨우 한자리 수에 불과한데 뭐 걱정이냐 말이다. 그네들의 변명이다. 그네들의 뜻대로라면 강가마을은 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수변구역은 다 사들인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 마을도 그리고 강 건너 이웃 마을도 다 없어진다는 뜻일 게다. 우리 군은 토지매수 사업의 끝이 어디이며 어떤 비전을 갖고 진행되는 것인지 반드시 밝혀주어야 한다.

교섭내용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상을 받았다하니 우리 군민이 모두 축하해야할 일이다. 민관협력으로 상까지 탔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수계위원회를 만들어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자 노력했지만 법에 없다고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주민지원사업비를 어떻게 확장하고 토지매입의 시가를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지 주민들 편에서 고민해야 하는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주민들에게 더 홍보해야 한다. 한 장의 공문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하기엔 너무 부족하다. 민관협상 내용을 더 홍보해야 할 곳은 상을 주는 상급관청이 아니라 옥천군민이 더 시급함을 간과하고 있진 않은가? 
 2018년의 교섭내용을 언뜻 기억해 봐도 그 내용이 현실화 되는 것은 별로 없다. 교섭을 하고도 법을 개정해야하는 것, 또 환경부의 의지와 반하는 것, 다른 수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어 많은 것이 공염불로 끝났다. 그런데 올해도 주민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그 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예년과 똑같이 회의장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교섭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주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동이면이 시발이 되어 억지 춘향으로 교섭단체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우수사례로 치아를 받았다 하니 세상 참 모를 일이다. 새옹지마가 생각난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우리 군에 수계위원회를 둘 수 없다면 2018년처럼 관과 소통할 수 있는 민간기구라도 말이다. 그간 고생해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우리 주민들이 공직자들의 노고를 더 칭송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백성들의 아픔을 보듬는 멋진 공직자들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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