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정책과 옥천의 미래
한국판뉴딜정책과 옥천의 미래
  • 옥천닷컴
  • 승인 2020.09.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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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이원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뉴딜정책이란 1차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를 신봉한 자본주의의 한계로 대공황이 발생하였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루스밸트대통령이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이다. 뉴딜정책을 기점으로 약육강식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대안으로 복지국가적 자본주의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시행되는 계기가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은 역사적인 흐름이다.

대한민국에서 뉴딜정책을 활용한 한국판뉴딜정책은 정책 시행의 이유나 시기는 다르지만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악재를 한국의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판뉴딜정책을 전세계화 하려는 국가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이내 국가이며 한류열풍에 힘입어 K팝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는 K리그, K영상 등 K자로 전세계에 대한민국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일제 식민지시대를 겪으면서 패배주의가 아직도 잔존하여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나 하는 생각으로 한국판뉴딜정책의 세계화도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국민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한국판뉴딜정책을 아주 단순화 시킨다면 모든 산업 및 사회 각 분야의 비대면화를 지향하는 디지털, 스마트화다. 그 내용을 보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이라는 큰 목표에 목표달성을 위한 10대 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원,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으로 기존 제조업 위주의 공업사회에 익숙한 세대는 사업명칭을 가지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를 비대면 디지털사회로 변모하는 사업이다.

국가에서는 한국판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00조원, 민간금융 60조원)이상을 투자하여 총 190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며, 최근에 회자 되는 뉴딜펀드가 민간금융 부문에서 소요 재원 중 일부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판뉴딜정책이 발표되면 부수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전통적인 산업화 방법을 구사하면서 60년대 초부터 수도에 인구 집중을 막는 정책을 사용 했지만 균형발전은 허구에 불과하여 현재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민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초집중화가 되어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좋은 학교와 좋은 일자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인구와 발달 된 도시하부구조가 원인이며 이것은 국가의 집중 투자에 의한 결과다. 지금 같은 국가정책으로는 지방, 농촌, 옥천에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옥천군 혼자 균형개발,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극복할 능력도 없다. 그러나  비대면사회가 지속된다면 하기에 따라서 옥천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시대변화에 옥천군은 어떻게 편승할 것인가 군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옥천군은 지역 발전을 대기업 정도의 기업유치 등 제조업 근간으로 발전 전략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비대면, 디지털, 스마트산업의 변화를 선도하는 방안을 제시 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디지털사회에 맞는 것으로 추정되면 그것에 맞는 정책을 개발 해야한다. 아니면 타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디지털시대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방식을 기반으로 소량 다품종을 지향하는 특화된 전략을 선점하여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길 희망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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