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옥천군의회 의원

우리나라에 처음 지방자치제도가 도입 된 것은 1948년으로 약 70여 년 전이다. 전쟁 중에도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등 우여 곡절을 겪다가 4.19혁명을 거쳐 안착되나 했는데 5.16군사 정변으로 20년 넘게 흑역사에 묻혀 있었다. 결국 6월 항쟁 등 이어지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정부다운 자치 제도는 1995년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는 역사에도 진정한 지방자치 정부라 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자립도다. 기초 자치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는 이유다. 이유야 어쩌든 지방자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필수요건이다. 비대한 중앙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국민들의 수요를 세부적으로 파악 할 수 없으며 잘못될 경우 전체주의를 거쳐 최악의 경우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다. 

손가락이 아프다고 자르면 되는가.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떠한 정치적 난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자치정부를 민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큰 축은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단체 자치는 중앙 정부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지방자치 단체가 독자적인 권한으로 지역현안을 실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고, 주민자치는 자체적으로 설치 조직한 주민의 단체가 지역사회의 문제는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 제도라고 말한다.

우리 옥천군의회도 이러한 소용돌이 역사에서 다듬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8대 임기를 맡고 있으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오만군민의 기대에는 얼마나 다가갔는지는 의문이다. 8명의 의원은 육십년 이상 각자 다른 영역에서 삶을 영위하다 군민의 선택으로 의회를 구성, 나름 책무를 다한다고 해도 곳곳에서 실수와 군민으로부터 이런저런 지적도 받고 있다. 한 가지 문제 사안에 대해 여덟 가지 의견으로 분분한 것이 의회다. 이것을 양보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한 가지 의견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도 전한다. 

의회의 주된 임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감시와 견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고 느슨해지면 또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조화를 맞추는 정치력을 발휘해 난제를 풀어내는 숙제를 안고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군민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책무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군민 여러분은 8대 의회를 지켜보면서 잘못한다고 생각하실 때는 지적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라.  집행부·의회·군민 삼위일체 톱니가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오만군민에게 희망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산도 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 옥천군의회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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