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 옥천닷컴
  • 승인 2020.12.31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중환 농민
황중환 농민

오래전 미국의 빌 클린턴이 처음으로 대통령에 도전했을 때 재선을 노리던 부시대통령과의 선거전에서 간단명료한 구호를 내세워서 승리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현직의 경험과 안보와 세계경찰 역할을 역설하던 부시에게 바보야 뭐가 문젠지도 모르지하고 강펀치를 한방 날린 것이다. 

옥천 안남은 지금 동네 뒷산을 까고 5천평이 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갑작스런 통보에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개발업자는 전문가였다, 시쳇말로 꾼이다. 꾼!  

전체규모가 어마어마한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편법으로 하나로 이어진 필지를 쪼개서 개인투자자를 모집해 허가받는 꼼수로 법망을 비웃었다. 주민설명회도 옥천읍에서 진행했었단다. 누가 알기나 했을까 가기나 했을까?
전국에 대규모 태양광 개발사업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하기에 법률적 검토나 서류 준비 등 진행을 일사천리로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필지는 매매되지 않은 상태로 서류가 들어갔고, 그럼에도 옥천군은 허가를 내어 주었다. 서류의 심사하고 인·허가를 진행하는 옥천군의 행정이 얼마나 부실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났다. 개발업체의 말만 믿고, 업체의 서류를 믿고, 주민들에게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주민보다 전문가라는 업자의 말을 신뢰하는 탁상행정이다.
하나의 업체가  5천평이 넘는 면적을 신청했다. 전체면적으로 보면 ‘주민사전고지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할 규모인데 색종이를 가위로 나누듯 쪼개서 신청했다고 산을 다 까도 소규모가 되고, 어떠한 주민피해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인·허가를 진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행정의 부실한 인·허가에 문제제기를 하는 주민들에게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라고 당당히 이야기 했다.
먼저 집고 가자.

관행적으로란 무슨 말인가, 법과 조례,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불비하여 구멍이 있는 방법으로 누군가 한번 시도해봤고, 그냥 통과되면서 그것이 길이 되어버린 학교담장의 개구멍 같은 편법이고 탈법이라는 거 아닌가?

관행으로 하던 공적인 일은 법, 조례, 제도의 정비로 점점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관행에 따라 옥천군정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주민을 만난 군수님은 인·허가에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진행되었는데 어떻게 하냐? 직원 문책이라도 하라는 거냐?’ 라고 말한다고 한다.  

또한, 옥천의 식자들은 이미 허가가난 상황에서는 중단시키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업체가 반드시 이긴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면 어쩌라는 말인가? 주민들은 그냥 쳐다 만 보고 있으란 말인가? 그들이 매입한 사유지라는 이유로 벌거벗겨 비탈에 홍수가 나던, 사태가 나던, 주민이 직접 피해를 입고, 문제가 될 때까지 닥치고 있으랴.

또한 태양광개발은 임야나 농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바꾸어 또 다른 개발행위를 진행하는 쉬운 방법으로 통한다. 일단 태양광으로 시작해 폐기물 매립지, 양계장, 무엇이 될지 모르는 것이다. 

산지관리법이 정비되고, 관련법들이 정비되고 있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쪼개기는 여전히 가능하고 쪼개서 면적을 줄이면 면제대상이 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아야 하는가?

■ 문제는 권리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덕실마을 주민과 안남의 주민들 나아가 동의하는 옥천의 군민들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군청과 의회에 주민에 대해, 주민들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없는 것일까?
촛불혁명이라고 한다. 촛불국민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스스로 주인이 되었다, 거대한 권력과 기득권 앞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당당히 주장했고, 스스로를 지켜나갈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촛불국민은 정치인들이 주면 주는 대로 감사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정당히 주장하는 것이다. 기득권과 대기업을 위해 세금을 쓰고 법을 만들지 말고 우리를 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당당한 권리주장은 시대발전의 표현이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은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 아니라, 세금내고,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국민이 위기일 때 보호하는 인간안보가 국가의 일이다.

정부가 매년 이보다 많은 예산을 대기업들에게 공적작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게 옳은 일인가? 내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고민한다.

국민의 권리의식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데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의식은 어떠한지 의문이다. 

옥천의 주민들도 촛불혁명의 시대를 열어낸 국민이다. 주민들도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깨닫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을 괄목상대하지 않는다면 시대에 뒤쳐진 행정과 정치는 주민의 심판을 받을 뿐이다. (다음호에 이어짐)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