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서 (전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장)

사람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코로나 19라는 커다란 재앙이 수신자 부담으로 우리에게 배달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 중 가장 큰 하나는 코로나 19에 이어 단연 ‘지방소멸’일 것이다. 얼마 전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105곳이 30년 이내에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인구의 대도시 쏠림 현상과 저출산·고령화로 대부분의 지방 자치단체가 기능상실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이 다. 특히 우리 군과 같은 농산어촌 중심의 지자체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실정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체 인구가 1~3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미니 시·군이 무려 서른한 개에 이른다. 지난 한 해 동안 읍·면·동에서 출산율이 제로인 곳이 열다섯 개나 되는 심각한 실정이다. 현재 남부 3군 인구는 보은 3만 2천, 영동 4만 7천, 옥천이 겨우 5만 1천 명 정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이웃 보은군 회남면 사례를 살펴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면 전체 인구가 790명 정도로 도시 아파트 1~2개 동 만큼도 되지 않는다. 설상가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를 넘고 있다. 파출소는 낮에만 운영하는 치안센터로 축소되어 사실상 없어졌다. 농협도 남보은 농협과 통합되어 회인지점으로 축소됐다. 전교생이 겨우 16명에 달하는 회남 초등학교가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나마도 일부 귀농인이나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안남면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면 전체 인구가 약 1천 4백 명 정도 된다. 이 중 65세 이상이 43%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해 있다. 농협은 대청농협과 통합하여 안남지점으로 축소되었고, 파출소는 낮에만 근무하는 치안센터로 운영하여 사실상 없어진 상태다. 우체국도 주민들의 노력 끝에 간신히 면사무소 한 귀퉁이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마다 인구증가 대책과 공무원을 중심으로 주소 이전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방소멸, 특히 농산어촌 소멸 현상은 더욱더 심각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가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더욱더 염려되는 것은 시골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근 시·군끼리 통합하는 등 짝짓기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역단체 중에는 충청남도와 세종시를 필두로 광주시와 전라남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초단체에서는 목포와 신안군이 통합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인근 지자체들끼리 짝짓기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방소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30년 후 지방소멸로 인한 우리 옥천군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상상만 해도 아찔해 진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조직을 과감히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읍면을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안남과 안내는 대청면으로, 군서 군북은 장령산면, 청성 청산은 청산면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 농협은 이미 대청농협, 청산농협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충북 도내에서는 남부 3군을 비롯한 괴산, 단양 등 5개 군이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어있다.

우리 남부 3군도 이런 통합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보은, 옥천, 영동은 오래전부터 남부 3군이라 하여 인근 지역에서 이웃처럼 살아왔다. 국회의원 선거구도 짧지 않은 기간 함께했다. 축산업협동조합은 이미 남부 3군이 통합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동질성이 많은 지역이다. ‘30년 후 남부 3군이 통합한다면 청사 위치는 어느 곳이 가장 적당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3개 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청산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청산은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곳이다. 풍수지리상으로도 배산임수의 명당이다. 풍부한 수자원과 너른 들판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기존의 3군 청사는 출장소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0년 후 지방소멸의 큰 파도 속에서 우리 옥천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 현재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문제도 지방소멸에 대비한 고민 속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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