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겁게 달아오르는 행정수도 이전과 옥천 상생발전 방안
뜨겁게 달아오르는 행정수도 이전과 옥천 상생발전 방안
  • 옥천닷컴
  • 승인 2020.07.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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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인 (박덕흠 의원실 보좌관)

느닷없이 튀어나온 정부·여당의 원내대표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는 요즘 언론과 정치권에 큰 화제를 낳고 있다.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제안 이후 행정수도 이전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여권의 찬성론과 야권의 신중론이 이어지며 차기 대선 행보와 지방선거에 핫 이슈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요즘 수도권의 부동산값 폭등과 보유세 증가, 최저임금과 최저시간으로 실무경제가 힘들어졌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 19로 사회 전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업 사태, 청년취업 좌절로 연계되는 아픈 현실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는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부와 야당’이 제기해온 화두는 분명하다. 일부에서는 수도 이전하는데 개헌 필요성 입장을 고수하지만, 헌법에 수도 이전에 관한 조문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 이전은 ‘개헌’ 없이도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국민투표와 국민동의만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라고 본다. 그렇다면 세종시 인근에 있는 옥천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21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이 최 우선 순위이다. 대전-옥천간 충청권 광역철도는 150만 대전광역시와 옥천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적, 물적 교통 수단이 될 것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무관하게 조기 개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역대 최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은 세종과 대전으로 이어졌고, 머지않아 옥천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고, 여기에 옥천은 공공 비축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만 정부투자 기관을 유치하는 데 용이하다고 본다. 

옥천이 갖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대청호가 어우러져 있는 환경을 이제는 경제성을 더해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옥천학’이 필요한 시기라 보인다. 또한, 축제의 3대 요소인 볼거리, 먹거리, 놀 거리를 합성한 ‘문화와 문학’의 고장을 인식시키고 아름다운 대청호 보존과 동시에 삶을 함께 꾸려나갈 상생개발을 준비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모든 군민이 힘! 을 모아야 한다. 이전 논란은 행정수도 완성론을 넘어서 공공기관 연계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하여 던진 화두라면 큰 문제라고 보인다. 결론은 시기의 문제이며 차기 대선에서 대권후보자들의 강한 의지로 뜨거운 논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 이전 경제적 비용은 100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단순 정치적 목적을 떠나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옥천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삶의 터전이 힘들어서 떠나는 모습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찾아오는 옥천을 꿈꾸는 현실에 놓여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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