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은 대농만을 위한 농정을 중단하고 모든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6일 오후 6시30분 지역문화창작공간 둠벙 카페에서 열린 강연에서 차홍도 상임위원장은 농촌을 먹거리가 아닌 자연과 전통,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역 화폐로 보상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점진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봤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결국 우리 농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 중에 토지나 물, 공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공급하려면 농민들에게 최소한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농민단체들은 산업화 이후 농촌과 도시 간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 농민들에게 일정 수입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차 위원장은 전국 모든 농민이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받고, 더 나아가 농촌 거주민 모두가 ‘농촌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20년 전 짜장면은 얼마였을까요? 요즘 짜장면 싼 게 5천원 하는데 예전에는 5백원 했어요. 10배나 올랐죠? 그렇다면 20년 전 쌀값은 얼마였을까요?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 쌀값, 20년 전과 같습니다. 자장면은 10배나 올랐는데 쌀값이 20년 전과 같다는 얘기는 쌀값이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면 농민들이 살 수 있을까요?”

현재 국내 농업정책은 대농 중심의 규모화를 염두에 두고 마련되고 있다. 가족농이나 소농을 위한 예산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농촌 내부의 양극화 문제를 가속화하고, 농촌이 지속 가능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평가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차홍도 상임위원장은 공익형 직불제를 제안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나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매긴다. 면적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농, 가족농의 소득을 높이고, 땅을 많이 가진 대농장의 비율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농정에서 생산자 중심의 농정,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농을 위한 농정으로 가야 합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옥천군농민회, 옥천살림협동조합,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등 농업·농촌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 및 정당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