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옥천군의회 의장)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시도 때도 없이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며 여의도로 몰려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혼란과 부작용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민주국가들은 대의 민주주의 간접 민주제도를 택하고 있고 공산권 특히 북한에서도 보통 상식으로 이해를 못해도 우리국회와 비슷한 인민위원회를 두고 있다.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하여 우리대신 나대신 당신이 여의도에 가서 국민을 지역을 나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하고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소임과 책임이 무엇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세금 먹는 하마가 돼 있는 저들이 최근 들어 벌이고 있는 꼴을 보자니 참 한심 하다는 다른 말이 안 나온다.

정치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서로 대안 없는 비판만하는 것은 아무런 발전도 기대할 수 없으며 불신과 말장난에 불과하다. 여의도에 모인 삼백명중 절반이 판검사 및 법을 정공한 사람들로 소위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나 머리는 있고 가슴은 없는지 엘리트 집단은커녕 저들에 언행을 보고 있자면 시정잡배들이 먹잇감을 놓고 패싸움을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정치는 주고받는 흥정 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협상을 통하여 주고받는 것이다. 수가 많다고 내 뜻대로만 관철 시키려하고 수가 작다고 물리력으로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언제고 민심에 따라 공수가 바뀌면 다음에 말문이 막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우리에 민주주의 역사는 한 세기를 바라보고 있다. 죄 우의 혼란과 갈등 4.19혁명 5.18광주 민중 항쟁 6.10만세 촛불혁명 등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고비고비마다 혼혈이 일어서 피로 지키고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여의도 3백 명은 하나 같이 당이 당락 다음 선거 전략에만 관심이 있지 국민은 안중에 없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외면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은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 또는 자화자찬에 침이 마른다. 이런 태도는 지역 주민과 유권자를 가볍게 또는 무시하는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정치권에 새로운 숙제를 내고 묻는다. 4.19에서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화를 휘해 싸운 민주화 세력과 20/30세대의 사회관 국가관 다른 두 세대의 혼란의 정립문제자 10대 20대 20십대 세계는 할아버지 아버지세대에서 이나마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발전 시켜 왔는지에 대하여 관심과 알 리가 있겠는가. 소위 이들 계층은 밀레니엄 세대로 오직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한다 양 두세대 간에 상생 할 수 있는 조화가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권이 조화를 만들어 내야 하는 숙제인 것이다.

정치가 지향하는 목적 중 중요한 하나는 어디서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나누는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합법적으로 거두어서 공평하게 부작용을 줄이면서 나누는 것이다. 20/30세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을 것 같다. 

여의도 정치는 정당정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부재에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끝나면 없어지는 일을 한 세기 동안 반복하고 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에 이름을 붙여 정부라고 부르고 않는다. 정당에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다. 

미국은 우리보다 복잡한 상 하원 양원제를 두고 있어도 우리같이 불성 사나운 광경은 보기 힘들다 미국은 공화당 또는 민주당 정부라고 부르지 우리처럼 홍길동 정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당 정치의 발전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당은 있으되 있으나마나고 사람중심으로 이합집단으로 뭉치고 흩어지고 개파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며 반세기 넘도록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제도다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복수 정당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에 따라 여야가 바뀌는 정당정치 체제야말로 최선 척은 아닐지 몰라도 차선책으로 그래도 이상적이라 하겠다. 집권과 재집권 심판은 오직 군민만이 민심에 의하여 물 흐르듯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정당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여의도 백사장 밤섬에 세워진 국회의사당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반세기가 되었는지도 변하지 않는 것은 국회뿐이요 뽑아 달라 유세장에서 한말이 감언이설이었나 당신들 밥그릇 싸움 때문에 국민들은 숨이 턱밑까지 차고 있다. 이법을 통과해달라며 국회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저분들이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이요. 오천만 국민이 당신에 인사권을 가진 상관이라고 한번쯤 생각하라 그래도 이렇게 밖에 정치를 못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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