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법망으로 들어온 지 벌써 7년이 흘렀다. 각 지자체의 예산 중 최대 15%까지 차지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할 시점이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성평등으로 진일보하는 유의미한 신호였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의 의견은 히딩크의 명대사와 일치했다. “여전히, 목마르다.”

지난달 20일 오후 2시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는 100여명의 동남부권역 주민들이 모여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로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성의원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자리로 진행됐다.

민주당 충북도당 황경선 전 여성위원장은 토론회의 포문을 열며 “성평등은 인간평등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을 우대하기 위함도, 남성을 차별하기 위함도 아니"라며 "민주당 역사상 전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처음인만큼, 뜻깊은 토론회의 내용이 실천에 옮겨져서 동남부 4군이 성평등의 선진지가 되길 소망한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성인지정책연구소 ‘모든’의 조혜경 소장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오랫동안 누적된 차별로 만들어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시도라며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가 강조한 지점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예산액과 집행률만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된다는 부분이었다.

조혜경 소장은 “성인지예산제도의 맹점은 예산의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되고 있지 않다”며 “성인지예산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신뢰도가 낮고, 결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정책환류가 멈춰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각 지자체 여성위원들이 성인지예산의 결산까지 꼼꼼히 살피고,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확히 피드백하는 과정까지 관여를 해야 한다는 것. 그제야 예산이 성평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동남부(옥천‧영동‧보은‧괴산) 군의회 여성의원들의 꼼꼼한 분석이 돋보인 자리였다.

특히 옥천군의회 이의순 의원은 옥천군의 성인지예산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앞으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날선 감시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던졌다.

이의순 의원은 “양적확대보다 중요한 것이 질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성인지예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성평등으로 다달을 수 없다면 7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만 반복한다”며 “성인지예산사업에 대한 결산평가회를 여는 것은 물론, 지역행사 전반을 두고 상시적으로 설문조사를 열어 일상의 성차별을 해소해나가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필요하다.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이 차례로 입법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회에서 성인지 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예리하게 압박하겠다”고 덧붙였다.